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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도내 여성폭력 근절 ‘울림 없는 메아리’

가정·성폭력 매년 1500여건 발생···근절 위한 시스템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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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15 16:04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내 여성폭력 사건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500여건 이상의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법적 처벌 강화 등 예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윤지상, 김연, 김기영 의원 등이 도 여성가족정책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여성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783건의 여성폭력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1942명이 검거돼 형사 처벌 등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가정폭력은 1154건, 성폭력 1082건이 발생,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폭력 가운데 미성년자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20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는 703명 가운데 255(36%)명에 달했다. 이 중 6세 미만도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가운데 가정폭력 경험자 역시 20세 미만은 29명(1월~6월) 등 이었다.

김연 위원은 “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불평등, 아동폭력 등은 강력한 제도 마련 등 사회적 개입으로 중단될 수 있다”며 “여성보호와 물리적 환경 개선 극복, 일상의 성 평등 정착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도가 여성·아동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중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 조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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