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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대전시 잉여금, 민선5기 比 2배 상회

정기현 "균형 예산의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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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13 16:2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민선6기 대전시의 미집행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이하 잉여금)'이 매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5기와 비교해 2.2배 수준으로 2017년에는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일 정기현 대전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전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잉여금은 각각 1616억원과 1987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두 해의 평균 잉여금은 1802억원으로 민선5기인 2011~2014년 평균인 815억원의 2.2배에 달한다.

잉여금의 증가는 다음해로 이월하는 예산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또 2017년 잉여금은 2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2000억원은 대전시 2017년 일반회계 본예산 3조원의 6%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당해 징수한 세금으로 시민의 삶을 충실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해석이어서 균형 예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앞서 12일 시의회 예특위 예산 심의에서도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미집행 예산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대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미 발생한 잉여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과 서민을 위해 집행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의회는 오는 15일 대전시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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