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는 '표리부동'이라고 꼬집으며, 등록금 인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대학 당국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동록금 카드 납부 법안을 '신용·직불·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고 구체화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청년위는 이와 관련 "등록금 카드 납부는 표리부동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카드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위는 이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학생에게 전가하거나, 등록금 인상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되고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위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계에 부담이 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상식이며, 납부 편의성은 유지한 채,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할부 수수료 조정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위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년위는 더민주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납부 편의성 재고와 가계의 목돈 마련을 명분으로 카드사의 이익을 변호하고, 아무런 재고없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