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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어려움 해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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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8.30 20: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남도(도지사 이완구)는 올해 연말까지 1100억원의 도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서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세 관계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09세수대책 및 체납세액 일소 연찬회’를 갖고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연찬회는 작년부터 세계경기의 침체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파급됨으로써 부동산경기의 급랭에 따른 세수 결함의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올해 충남도의 세수 목표액은 총 1조 7400억원으로 이중 도세가 8600억원, 시·군세가 8800억원으로 지난 7월까지 9800억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56.3% 징수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1000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세의 경우는 연말까지 11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은 특강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올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위해 도에서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 조기집행, 희망근로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거래규제 완화 및 조세감면 정책 등으로 경제 분위기가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2009년도 재정운영은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지방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성실한 역할이 강조된다”며 “도민들에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해줄 수 있는 선도자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번 세수확보 대책 보고회 및 체납세액 연찬회가 끝난 후 예년과는 다르게 9월부터 12월까지 강도 높은 체납세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에 도청에 근무하는 사무관 200여명을 도내 210여 읍면동에 독려반을 편성해 활동하는 등 총 1000여명의 징수공무원이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도 관계자는 불성실납세자에 대해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단행할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당부했다.

/이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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