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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 권선택 대전시장 주요 일정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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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28 17:1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의 주요 일정은 '재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2014년 12월부터 시작한 권 시장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형이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취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1·2심은 지역 경제 포럼을 통한 사전 선거 운동과 특별 회비에 의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었다. 더불어 신체 구속형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정지도 없었다.

지난한 이 사건은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의 지역 경제 포럼 단체가 선거 운동 기구 유사 단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특별 회비의 경우 불법 정치 자금 여부에 대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권 시장의 재판은 새해에도 이어진다. 내년 2월까지 모두 5차례의 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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