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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설계] 안희정 충남도지사

‘함께 합시다’ 나의 시대정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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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05 18:49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청신문=서산] 홍석민 기자 = “올해 누수없는 도정에 만전”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문제·특행기관 지방 이전
농업재정혁신·공공요금 할인 확대·전력수급업체 개선
자치분권확대 등 3분야·9과제 발굴해 입법화 추진 등
 
- 새해 도정 어젠다와 중점 추진 시책은
2017년 도정은 지난 어느 해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제19대 대선 관련 정국이슈가 대두되고 정치·행정 영역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 성장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경제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 등 세계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잦은 사회·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갈등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충남도는 민선 5~6기 걸쳐 추진 중인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보완·발전시키되,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경제위기 대응, 도민 기본권 보장에 특히 방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정 운영 3대 핵심과제로 첫째,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신속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주력해 나아가고,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대응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에 상시 대비하고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성장 기반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지역현안 국가정책화 및 안정적 도정운영을 위해 지역과 국가의 공동발전을 위해 제안해온 과제들의 입법·정책화에 노력하고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누수 없는 도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와 함께 도정운영 핵심 3대과제와 함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과제로 현재-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마련, 서해안 국토의 중심으로 육성, 21세기에 부합하는 농업혁신모델의 구체화하겠다.
 
- 미세먼지 감축,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소위 ‘안희정 법’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충남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도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연구해 대한민국이 함께 공유해야 할 해결책을 제시했고,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입법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문제, 특행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 현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과제가 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우리 도는 중앙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정의 현장집행자로서 좀 더 책임 있게 고민하고 제안하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도민들에게 말하고 싶다.
특히 우리 도는 최근 ‘자치분권 확대’, ‘정부기능 재정립’, ‘지속가능발전’ 등 3개 분야 9개 과제를 발굴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 현장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행기관를 이양하고, 물위기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했다.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경계 조정과 함께 농업, 농촌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농업재정혁신, 신청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확대, 미세먼지 대책 , 국가전력수급체계 개선, 연안하구 생태복원 등이다.
 
- 안심사회로 가기 위한 방안은
해결방안으로는 지자체의 자치분권 강화이다.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태와 메르스 파동 때 중앙정부만 바라보다 실기했으며, 예산과 전문가 부족 문제도 있지만 현장에서 대피부터 후속대책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국가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간 수평적 협력을 상시적인 체제로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벌어지는 재난의 특성상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정정도의 결정권한을 위임하지 않고서는 긴급사항에 판단을 유보하고 중앙의 눈치만 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가답게,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정부, 행정, 국가가 재구성 되어야 한다.
어느 단위의 정부가 해당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기초, 광역, 중앙 정부의 순서로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 도정과 대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도정에 소홀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먼저 도정에 충실하게 일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일이나 충남 도정에서 도출된 전국적 의제를 국회에서 토론하는 일이나 성실하고 차분하게 도정을 살피고 있다.
2010년과 2014년 출마하면서 지방정부의 경험을 살려 실력을 쌓는다면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는, 도정을 충실히 살피고 노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점이고 이를 도민들께서도 흔쾌히 받아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
따라서 도정에 소홀함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도민들께서도 두 가지 마음이실 거 같다. 
일도 단단히 잘보고, 때 되면 또 충청도를 대변해서 잘 도전도 해주고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민이 바라시는 두 가지 모두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항상 강조하고 있는 시대정신이란 무엇인가
‘함께 합시다’가 내 시대정신이다. 인류 역사의 동력은 개인의 힘을 얼마나 키우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책임, 국민의 참여, 국민의 의무, 그 속에서 국민의  권리가 함께 행사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 사공이 많아야 배가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고, 모든 사공들이 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또한 억울한 일 안 당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 실력으로 경쟁하고 경쟁 결과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승복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그 경쟁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지는 것, 즉 흙수저는 억울하다는 표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창조경제도 안 되고 혁신경제도 불가능하다. 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 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마저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잘 운영해가는 것이 나의 직업적 소명이자 시대가 바라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왜 안희정이어야야 하는지와 브랜드는
복잡한 정치, 경제, 외교안보, 복지의 문제를 하나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희정 브랜드를 단답형으로 표현하기 어렸다. 이 부분에 대해 서술형으로 설명드릴 것이며,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이름을 붙여 주시면 그것이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 직업적 소명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인이고 직업정치인이다. 내 직업윤리와 내 직업적 소명은 정의, 평화, 민주주의이고, 정의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신뢰적 자산을 높여서 사람들이 좀 덜 싸우는 평화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평화의 종류는 다양하다. 산업평화, 군사적 평화, 지역평화, 국제평화, 남녀 평화, 세대 간 평화도 있을 것이다. 평화로 가는 것이 우리 인류역사의 염원이다.
또한 우리가 어떤 미래와 성장을 지향하는지 답을 찾아갈 것이다. 배고픔을 면하는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시민적 연대와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발전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익명성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 형제애를 바탕으로 깔지 않고서 사회적 타협은 불가하고, 기업가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한 형제하고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법과 제도, 시민적 연대와 형제애를 기초로 할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 정의, 시민적 연대와 형제애를 높여서 신뢰의 수준을 높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제도를 좀 더 더 높은 수준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주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안희정이 추구하는 바이며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안희정표 브랜드의 이름을 정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 일부 야권에서 개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탄핵에서의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 일간지가 개헌과 관련, 여론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개헌은 필요하지만 추진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가 발표됐다.
개헌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헌법 개정은 현실 정파의 이해득실을 뛰어넘는 국민적 논의, 검증, 실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아닌 정당과 의회의 지도자가 주축이 되어 질서 있는 국민 공감 개헌 추진해야 한다.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헌법의 시행 시점을 정하고 개헌 논의 기구를 발족시켜 헌법 개정 추진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선을 치른 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폭발한 촛불민심을 동력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논의에 찬성하지 않고, 촉박한 시간적 상황에서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이 책임 있는 개헌을 논의할 수 없다.
또한 개헌 논의가 혼란한 국면에 끼어들면, 개헌은 개헌대로 졸속이 되고, 국정은 국정대로 질서 있는 정리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은 자치의 기본적 내용만 언급(제117조, 제118조)할뿐 지방자치 관련 사항을 법률 유보함으로써 실질적 보장이 미흡하다. 대의 민주주의 보완제도로써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분권의 헌법적 보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에 비춰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자치입법권 확보를 위해 제한 범위를 법령→조례까지로 개정, 조세 결정을 법령→조례까지로 완화하고 보충성의 원리 도입,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기본 규율 명문화가 필요하다.
권력구조론과 관련해서 개헌은 작동 가능한 국가 운영 원리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지, 단순히 권력구조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이해득실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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