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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설계]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

“발로 뛰는 현장중심 대전시의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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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08 18:47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사불범정(邪不犯正)’. 사악한 것은 결코 정의로운 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당나라 때‘유속’의 책‘수당가화’에 나오는 말이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2017년 새해 화두로 사불범정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대전시의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기본에 충실한‘소통하는 의회’,‘경청하는 의회’,‘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해 화두를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새해 첫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하고 방명록에‘대전 미래와 발전을 위해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대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남겼다. 김 의장에게 대전 미래와 발전에 대해 들어봤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 확정·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호남선 고속화·엑스포 재창조·대전의료원 설립추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 등 노력
소통·경청·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로…
 
대전시의회 최초로 무소속 의장인데, 의회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오히려 국회처럼 의장이 무소속인 상황이 돼 버렸다. 의회 민주주의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셈이다. 이를 기반으로 후반기에도 상식과 원칙과 소통되는 의회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고 싶다. 특히 모든 안건이나 사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하는 절차를 계속 지켜나갈 방침이다. 스스로 독선과 불신을 차단하는 등 모범적인 의회 운영의 모습을 유지하겠다. 그러나 운영회의에서 결정 났어도 미흡하고 잘못됐을 때는 조정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가도록 하겠다. 
 
제7대 의회 후반기가 출범 반년을 보냈다. 그동안의 소회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면서도 바쁘게 달려왔다.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마치고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열심히 노력해 왔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민생현장을 살펴보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후반기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됐다.
 
지난해 주요 의정활동 성과는
지난해 대전시의회는 그 어느 해보다 시민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민생을 보살피는 ‘민생의회’에 역점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 121일간 2차례의 정례회와 4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351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으며,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104건으로 이는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50건보다 100% 이상 증가한 성과다. 또한, 정책 현안에 대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도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한 47회 실시로 이 중 조례발의로 23% 반영됐으며 소통과 경청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도 각각 150%, 360% 증가하는 등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줬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도 전반기의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열정과 패기의 의정활동 결과,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후반기 들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제7대 의회 후반기 들어 처음 실시된 만큼 각종 현안과 시책 사업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됐는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의원들의 열정과 노련함, 전반기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2015년 470건보다 19% 증가한 558건을 지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장검증을 통해 대전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돋보였으며 도시주택, 광역교통, 복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송곳 질의와 지적이 봇물을 이뤄 ‘민생행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의회사무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한 부분과 전반적으로 의원과 집행부 모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평가다. 행감에 대비한 준비 부족과 지나치게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모습으로 비친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전 지역의 핵폐기물 문제가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은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대전 지역의 ‘핵폐기물’문제가 심각하다. 방사능 누출 위험이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봉에 대한 기약 없는 보관과 ‘중저준위폐기물’ 마저도 경주의 5배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대전에 들어온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고준위 방폐장이 국내에는 없다. 정부에서는 2035년부터 중간 저장 시설을, 2053년이 돼야 영구 처분 시설을 가동하겠다고 하지만 설치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작년 11월 대전 도심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사용후핵연료와 하나로 원자로 등으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핵폐기물 재활용 연구 실험을 앞두고 안전성 논란 등 시민들의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전시장과 각 구청장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는 긴급 간담회와 성명서를 통해 안전대책을 촉구 결의한 바 있다. 이제 지역 역량을 모을 주체는 바로 대전시이며 민간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에 대전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단이 구성돼 모든 실상을 낱낱이 확인하는 조치가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에 대한 견해와 의회 차원의 역할은
대전교통의 패러다임은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우선시 하는 트램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를 재정립하고 전국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램 운영 선도 도시라는 위상에 맞는 교통수요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면 트램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트램이 전국적으로 지하철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관계부처에서는 법적 토대 마련의 첫 단계로 트램 3법 중 도시철도법이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으며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전 트램이 전국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겠다.
 
올해 대전시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가
먼저 대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아가기 위해 생활 민원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의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연구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고 집행부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와 협력·견제의 조화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노선 확정과 대전국악방송 유치, 호남선고속화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추진 시기가 늦어진 엑스포 재창조사업,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관철되거나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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