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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아파트 텅텅 비었다

8만 가구 중 1만5천세대만 당첨… 실수요자 신청·당첨비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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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20 18:5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급에 실수요자의 신청 및 당첨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다자녀 특별공급에 8만6653세대를 배정했는데, 신청세대 2만3789호, 당첨세대는 1만4469호로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당해연도 민영주택 물량의 10%의 범위 내에서 배정되고,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둔 무주택자에 한해 한 차례 공급된다.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가 특별공급 된 아파트에 당첨되는 경우가 10명 중 2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이런 결과의 이면에는 다자녀 가구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정책이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이것을 3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보면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첫째, 당첨세대가 적은 원인을 분석조차 못하는 것이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세대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인기 있는 단지에서만 경쟁이 발생하였고, 기타 공급단지에서는 대부분 미달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ㅜ소위 인기 있는 단지라 함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에 위치한 아파트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위치한 아파트도 미달이 많다.

예를 들어, 2016년에만 해도 송파 두산위브, 서초 래미안 리오센트 등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신청한 것은 아니었다. 그 밖에 인기가 높은 마포, 신촌 등 지역도 미달됐다.

둘째, 숫자놀음은 다자녀 가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공약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를 5%라고 가정해도 신청이나 당첨세대는 미달된다. 포장은 그럴싸했지만 내용물은 없었던 셈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성과지표를 다자녀 가구 아파트 입주율이 아닌 규칙과 매뉴얼 개정만으로 성과 100%를 달성했다고 밝힌 점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매뉴얼 개정해놓고‘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고서에 목표 대비 실적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하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 지원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국토부 주장처럼 인기있는 단지에 신청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3명 자녀라는 기준이 높아 신청을 못할 수도 있다.

그뿐일까? 다자녀 가구주의 소득이 분양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몇 년을 꼬박꼬박 돈 모아도 집을 장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홍보도 문제다. 최근 4년간 홍보예산이 없다. 국토교통부와 apt2you 홈페이지에서 홍보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어렵게 찾을 수 있다.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홍보하듯이 했다면 실수요자의 접근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 “다자녀 가구야말로 저출산 시대에 진정한 애국자”라며, “다자녀의 기준을 둘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출산 대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머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여성·임산부·다자녀 가구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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