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 7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내용이 아동인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규정의 수정이나 보완조치의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의 이번 방침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친권제도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검토 후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 개정안은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