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패거리 정치’ 공주시 발전까지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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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5 19:12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반죽동 흥미진진 게스트 하우스 현장방문에서 일부 시의원만 참석해 공주시 관계자(심효섭, 토목직 시설 7급, 사진 左)로 부터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논의 해도 부족할 판에 이젠 패거리 정치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공주시가 처한 여건과 상황, 현실 등을 분석해서 자신들에게 타당한 것은 받아들여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나 사유 등을 밝히고 반대를 함과 동시에 상호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 이 모든 대책이 없게 됐다.

자신들과 같은 생각이나 같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협치는 고사하고 당연히 타협이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지난 2일 공주시의회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에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과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 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또 그보다 훨씬 앞서 진행되기 시작한 백제 고도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정지산 유적을 잇는 지역에 한옥을 신축할 시 최대 1억원을, 기존상가 건물을 한옥으로 리모델링 할 경우 3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왔다.

시의회에서는 기존 상가도 적극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인근상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기존 3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했다.

현재 이 제도 덕분에 문화유적 단지 주변에 한옥 건축이 줄을 잇고 있으며, 하나의 랜드마크로의 발전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이에 오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많은 지역주민이 관심을 모으고 있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끝내 부결 처리됐다.

겉으로 의원들은 쉬쉬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이번 사태가 최근 공주시의회속에 패거리가 나뉘어져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상정을 더불어민주당의 배찬식 의원이 주도하면서 반대편의 박병수, 박기영, 한상규, 우영길 의원 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결국 부결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배찬식 의원은 “이는 주민의 삶의 질에는 관심이 없고 견제가 아닌 상대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꼴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면서 “더구나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생각하는 우스운 일이다” 며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배 의원은 “공주시 흥미진진 게스트 하우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처리됐는데도 게스트 하우스는 법과 원칙이 없는 선 시행으로 제민천 주변 (구)한일당약국 자리와 그 주변을 매입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통과 시켜달라는 내용” 이라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다. 모든 행위는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적법한 것이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선심성이고 위법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행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을 한 치의 생각도 없이 통과시켜주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개탄스럽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시의원 현장방문에서는 반쪽자리 현장방문으로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인 현장 시설에도 얼굴도 비치지 않은 시의원들이 다수를 이뤘다.

이날 의원들은 축사 건축지인 이인면 만수리와 정안면 보물리 · 의당면 수촌리 축사, 우성면 평목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죽동 흥미진진 게스트 하우스를 차례로 방문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11명의 공주시 의원 가운데 김영미 임시의장을 비롯한 윤홍중·이종운·김동일·배찬식 의원 등 5명만이 참석해 ‘반쪽짜리 현장방문’ 이라는 빈축을 샀다.

물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당적에 따른 각자의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와 시민들을 위하는 일까지 패거리정치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시민 A씨(70, 남, 우성면 평목리)는 “우성면 관내 지역구에 시의원이 2명이나 있는데도 오래전부터 민원이 발생되어온 현장에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 평목리 가축분뇨공공처리 사업소 현장방문에 의원이 참석하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냐” 며 분개해 했다.

이에 대해 이해선 의원은 “갑자기 일이 생겨 참석이 불가피 했다”며 “현장방문을 실시함에 있어 모든 의원들끼리 사전에 상의하고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방문 자리에서 만난 윤홍중 의원은 “이젠 올 때 까지 왔다. 더 이상 의원 상호간에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져 공주시의회의 해결 방안은 없다” 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주시가 너무 썩었다. 최악의 사태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막장 드라마가 연출될 것이다”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