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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과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는 기획보도

위험의 외주화, 공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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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3 19:0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지난 해 5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19세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문제는 종종 사회적 이슈로 거론된다. 하청 근로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알아보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중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하청업체는 대부분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고,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도 부족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작업 현장에서도 하청업체는 현장 상황이나 위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다.

여기에 원청업체가 정해놓은 작업 일정이나 공사 기간에 맞춰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안전관련 규정이나 규칙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하청업체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모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자율안전보건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나중에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년 참여 모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 해에는 충남북부지역의 58개 모기업과 457개 협력업체가 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공단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의 재해율은 매년 12%이상, 사망만인율은 17%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년('12년 대비): 재해율 △34.6%(0.26→0.17), 사망만인율 △65.1%(0.63→0.22)'14년('13년 대비): 재해율 △12.0%(0.25→0.22), 사망만인율 △17.1%(0.35→0.29)'15년('14년 대비): 재해율 △18.9%(0.37→0.30), 사망만인율 △25.3%(0.95→0.71)

올 해도 지역 모기업과 협력업체도 동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여, 모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 같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

[문의]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041-57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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