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은행 ATM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져간 절도 피의자 등으로 입건된 5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심사에서 이원들은 피해 회복 여부 및 처벌의사 유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3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 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원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7명이 경미 형사범 처분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피해 정도가 경미한 자를 대상으로 범인의 연령, 피해회복(합의), 처벌의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등의 조정을 해 주게된다.

전병용 서장은 "앞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 받는 법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