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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교조, “대전교육청 LED조명 교체 사업은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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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8 17:33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전교조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의 학교 LED조명 교체 사업에 예산 낭비와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실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을 뿐 아니라 비리 의혹도 있다"며 "곧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LED 조명 교체를 의무화하도록 고시한 데 따라 추진되고 있다.

대전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말까지 LED 조명 교체사업 진행률은 20%로 정부 목표치(2015년 60%)를 크게 밑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은 단가가 싸고 효율이 높은 직관등 방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가도 비싸고 효율이 낮은 면조명 방식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선 학교에 권고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대수선공사, 부분수선, 리모델링 등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조명 교체의 경우 무조건 1개 교실당 396만 2000원예산 편성을 했다. 대수선 공사를 한다고 해서 조명기구 교체 비용이 3배 이상 늘어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일반 LED조명 교체비용이 1개교실당 114만원이면 충분하지만 과연 280여만원의 돈이 어느 항목에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LED조명의 경우 지난 2013년 이후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설치 예산이 증액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시설과 공무원과 지역 조명업체 간 유착 의혹이 있다"며 "일명 브로커가 개입해 LED조명교체 예산 책정에 관여하고 특정업체들과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정부가 제시한 성능 기준이 까다롭고 KS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 해서 개인 사업자 말만 믿고 발주할 수는 없다"며 "현재 예산 형편으로는 목표치 실현이 어려운 만큼 정부에 목표치 하향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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