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저녁시간 예고 낮시간 영치’라는 시책추진과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을 파악해 강제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은 다른 세목과는 달리 독촉절차 없이도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어 강력하고 신속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독촉절차를 진행 후 체납처분하고 있다.

‘저녁시간 예고 낮시간 영치’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함과 동시에 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책으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야간번호판 영치예고 활동은 낮시간에 번호판 영치 실시예정인 지역과 아파트 단지내를 집중적으로 예고해 체납자의 출근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예고가 불가능한 사각지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를 체납기동팀은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 장기간 번호판을 수령해 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 소재파악 후 납세촉구와 공매예고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공매예고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도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인도하지 않은 차량을 강제견인하고 공매해 체납액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서북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은 50억으로 체납액 197억 대비 25.7%를 점유하고 있어 자동차세를 해결하지 않고는 체납액을 줄일 수 없는 판단에서 묘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북구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567대, 영치예고 3990대이며, 자동차 강제공매는 98대를 했다. 올해는 3월 현재 번호판 영치 472대, 영치예고 892대이고 공매차량을 19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