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19대 대선후보 공동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2일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에 대해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정당"이라고 말하고 "진보정당이라하면 안보가 불철저하지않냐고 오해하시는데 저희는 튼튼한 안보위에 복지국가로 가자는 정당"이라고 최근 각 정당 후보들의 안보행보와 결을 같이해 주목된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보수진보 전부 인정하는 안보 전문 김종대가 있다"며 "안보 문제가 터지면 정의당에 물으러 온다"고도 했다.

심 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주관 대선후보 공동 릴레이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보수가 추구해온 가짜안보가 아니라 진짜 안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어 "정의당은 급진성과 과격성이 아니라 책임감을 강조하는 정치다"며 "일관된 가치와 비전정책을 가지고 실효에 흔들리지 않고 표 때매 정책을 여반장식으로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드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정당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 "대선 때 노동의 가치를 국정 운영 제1과제로 하는 친노동 개혁정부를 만들겠다"면서 "다음정부 핵심과제 불평등 해소"라고 밝혔다.

다음은 심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선 과정에서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선거과정에 연대 없습니다. 단일화 없습니다. 사퇴 없습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은 촛불시민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촛불시민 비정규직 워킹맘 중소자영업자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저에게 거침없이 달릴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제대로 된 정당 하나는 남겨야 한다는데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공약들이 다 비슷해집니다. 비슷한걸로 치면 박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복지 정의당 공약으로 당선된 것. 문제는 책임 재벌개혁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재벌개혁 최저임금 법인세 최저임금 이런 공약은 유승민 만도 못합니다"
심 후보는 이번 선거는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선거는 정의당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혁을 놓고 진검승부를 하라는게 국민들의 뜻이고 촛불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라는 설명이다. 

개헌이 정치권의 최대 과제다. 또 지역으로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과 시기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 
"이번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이다. 내용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정치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지방분권,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써야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분명히해야 한다. 입법권 관련해서도 국회와 지방정부가. 특히 지방주민들 삶과 관련된 부분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 지방이 할 수 없는 건 중앙정부가, 지방의 관세권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지방재정 격차 해소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이 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오랜 관행처럼 돼 왔던 게 사실이다. 민·관·언 등이 주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후보자간 서약식에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확약할 용의가 있는가? 
"일단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못할 이유 없다. 지방분권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이자 후보이다"

노무현 정부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을 가진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입장과, 또 청와대 내에 지역현안 등을 전담하는 가칭 국가균형수석실 신설 요구에 대한 입장은?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 지역발전으로 대체가 됐고 지역간 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수도권 과밀 수도권 집중을 분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 분권의지가 사라졌다. 이것이 단지 논의하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실제 지역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정책조정권한을 갖는 그런 행정위원회 방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 상설특위를 신설해 전국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는 전국 각 지역의 현안들이 국회 각 상임위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 관련법안 심사나 예산심사 등도 하세월 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후보님의 견해는?  
"취지는 동의하는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개헌할 때 지방분권개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자면 말만하고 실제 변화를 책임지지 않는 국회를 강제하는 방법. 헌법이 바뀌면 하위법령과 정책들을 다 수정할 수 밖에 없다. 그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특위가 생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지율이 워낙 낮다.
"당이 워낙 소수당이다 보니까 그렇다. 실제 잠재적 지지율은 꽤 높은 편이다. 남은 기간 최대한 지지를 모아나가겠지만 구조상에서 못모아 지는 표는 죽은 표가 아니라 향후정의당의 밑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이 정권교체 대선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적 지지가 아닌 실질적 개혁에 대한 에너지를 모아달라고 할 예정이다"

반문연대에 관한 견해는
"반문연대는 안된다. 처음부터 안되는 얘기다. 퇴출위기 놓여져 있는 총리 워너비들이 움직이는 건데, 국민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 그렇기에 큰 의미가 없다. 작은 소란은 있겠찌만 5자 구도로 이뤄질 것반문연대는 처음부터 안되는일이고 관심없다. 정권잡는데 관심없는 총리 워너비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합집산해봐야 국민들 손바닥안이고 큰 의미 없다. 5자구도로 끝까지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전ㆍ충남

원자력원구원이 87년부터 반입해 보유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반환 계획은? 
"원자력연구원 반입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의 발생책임원칙에 따라 발생지로 반출(다만, 큰 원칙은 이러하나 구체적 프로세스 특정 지역 언급 어려움). 다만 현행 부실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및 안전규제제도를 개혁하여 사용후핵연료 규제정책에 따른 안전한 반출계획 수립하겠다"

KTX 세종역에 대한 견해는?

"KTX 세종역은 대전/세종/충남(공주시)/충북(청주시) 등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충북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바이오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북은 IT, BT, NT 등을 이미 오래전 추진하고 있고, BT에 경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에 유치하면서 가장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왔다. 따라서 오송 바이오복합타운 조성 등에 대한 후보님의 추진 전략, 또 추진시기에 대한 견해는?
"충북바이오밸리를 조성해 충북 북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오송과 충주, 제천 지역을 잇는 바이오산업 벨트를 조성하겠다. 기초연구학문 지원 중심의 교육연구타운을 지원하고, 오송 첨단복합단지 내 바이오과학기술원을 건립을 추진함. 건국대충주병원(당뇨센터)를 중심으로 세명대한의대, 기존 당뇨치료시설을 연계한 당뇨치료 지원계획을 통해 충주지역을 당뇨바이오특화도시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