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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현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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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18 13:32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순회강연 및 현장토론회를 실시했다.

순회강연은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 사법시스템 도입의 의의와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했으며, 현장경찰관 24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 50명을 비롯해 협력단체 위원, 교수 등 다양한 외부참석자들이 자리를 빛냈다.

황 단장은 강연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이자 국민적 요구” 라며 “동시에 ‘경찰도 강
도 높은 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헌법상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해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현장경찰관들이 수사대상자 방어권 보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분임별 토론 및 발표를 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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