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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충청의 100년 대계… 세종시 어제 그리고 미래

세종시의 끝없는 ‘용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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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7 13:2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2016년 현재(항공사진).

서울에서 세종으로의 수도 이전 이해관계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3명의 전직 대통령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어느 한 명이 추진하면 다른 한 쪽이 틀어버리고, 다른 한 명이 반대하면 또 다른 한 명이 재추진으로 힘을 실었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에서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신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방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바람이었다.

당선 후 노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국회는 2003년 말 여야 합의에 따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 정부는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에 신행정수도 입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발목을 잡았다. 2004년 10월 헌재는 재판관 8대 1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거나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것이었다.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이고 서울에 청와대·국회·대법원이 있어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는 수도를 세종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취소되고,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설립이 추진됐다. 청와대와 국회는 남기고 정부부처만 옮겨 헌재의 판결을 피해가자는 것이었다.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제정했다.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이번엔 각하 결정이 내려져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래 계획이 바뀌기 시작했다. 개발규모를 줄이고 민간주도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충청권 출신인 정운찬 총리를 임명하고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정안을 2010년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 핵심기능인 행정기능을 백지화 시키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변화에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박근혜 의원은 충청권 표를 의식한 듯 정치는 신뢰라며 이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세종시의 자급자족 문제가 생긴다면 원안에 +α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수정안이 차기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원안은 다시 탄력을 받았다.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에는 관심도 없고, 추진의지도 적다보니 자신이 공약한 원안 +α에서 원안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받고 대통령에서 쫒겨 났다.

세종시 건설은 단지 세종시 만의 몫이 아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 시킨다"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건설되는 도시다.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제주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야 가능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10년, 세종시 출범 5년.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말이 좋아 ‘행복도시’라는 어정쩡한 도시로 세종시는 건설되어 왔다.

충청의 명운이 달린 세종시. 충청권에서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데 힘을 실을 때가 왔다. 

▲ 2007년 (항공사진).

 

▲ 2009년 (항공사진).

 

▲ 2010년 (항공사진).

 

▲ 2011년 (항공사진).

 

▲ 2012년 (항공사진).

 

▲ 2013년 (항공사진).

 

▲ 2014년 (항공사진).

 

▲ 2015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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