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헌법에는 이 날을 건국일로 본다. 건국 98년이 지난 오늘 변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10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수도는 바로 세종시여야 한다.
세종시의 출발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월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도행정수도특별법 등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공포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신국토구상을 발표한 것이 시작이었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 가치지만 이 가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1200만명에 도달한 것도 한참이나 됐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편중은 지방의 일자리 부족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는 다시 고령화와 지방 공동화의 원인이 된다.
정부가 지역경제 육성계획을 수시로 발표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규제프리존, 그린벨트 용도제한 완화,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이 같은 고민에서 나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안에 힘이 실리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미 정부부처의 이전을 통해 세종시가 중부권 거점도시로 탄생했다. 주변 지역에서는 세종이 인구의 블랙홀 역할만 하고 있다는 푸념이 나온다.
결국 국회와 청와대를 옮겨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처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동해의 한 섬처럼 떨어져 나간 세종시와 국회·청와대 간 거리에서 소모되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 역시 정부부처 이전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행정비효율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국회 분원 설치 등은 또 다른 비효율만 불러온다.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로 서울의 심각한 주택문제, 교통난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해법이 수도 이전이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로 외국 유명기업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등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다른 행정부처는 세종시에 위치해 발생하는 행정적인 비효율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기득권 구조가 깨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2012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2016년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와 국책연구기관들도 모두 세종으로 내려왔다.
국가 주요 부처들이 모두 세종에 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유력 대선 후보들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공약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세종시=행정수도’로 가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