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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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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7 16:00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허가 등 행태규제 개선, 자치법규 정비, 지역투자 기반 조성 등 6대 분야 22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평가결과 도는 기업의 객관적인 경제활동친화성과 기업체감도, 법령에서 위임된 규제완화 사항 등에 대한 조례 정비 실적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외국합작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동일단지 내 미임대 부지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액 없이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생활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경제규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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