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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에] 대선 이후의 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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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30 15: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언론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관심사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칼럼에서는 새 정권 출범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예상해 보기로 한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정치적인 견해와 무관하게 오로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내용들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격론은 벌인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에 여야가 대립적인 관점을 주장했던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들을 뒤돌아보기로 한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의 야권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일반적인 선거에서의 여권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먼저 대선 후보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점은 다음과 같다. 여권 성향 후보들은 시장주의에 충실하면서도 서민 주거문제 해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보수정당 정책과는 차별점을 갖는 대목이다. 다만 이러한 관점이 실제 시장에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는 이들이 있다. 다음으로 야권 후보는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종합해보면,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급격하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예측 용어로 하향 안정세를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던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선 후보별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자. 당시 여권 후보는 정부가 일정부분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하우스푸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하우스푸어 소유의 주택지분을 매입하고 하우스푸어는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에 임차료를 납부하되, 집소유자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매각한 지분을 다시 매입하는 방식을 제안한바 있다. 다음으로 당시 야권 후보는 정부가 하우스푸어 문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등을 지원할 것을 공약하였다. 특히 고가주택 소유자, 실수요자, 다중 채무자 등을 구분하여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각도로 지원을 달리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으로서 높은 점수로 평가된 바 있다. 현재 시점에서 지난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논의 되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 본다면 공약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정도가 상당히 미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선과정에서의 표를 의식한 정책들은 대부분 선거 이후 이행되지 못하였고, 미 이행의 사유는 해당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였던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인 재화의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근거는 시장이 실패하였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부동산 시장은 항상 실패하는 시장이 아니다.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실패한 시장으로 인식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동산 시장이야 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시장 가운데 가장 고가의 재화를 다루는 품격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집권 초기에는 부패와 비리척결 등을 목표로 하여 일정수준의 규제와 더불어 시장 분위기 압박을 초래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관행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또한 즉각적인 방향성 전환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본다. 특히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모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선 이후의 정책집행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역대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다수가 정책목표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오히려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을 활성화 시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또한 갖게 되는 것이 현재의 솔직한 심정이다.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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