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가 확정된 곳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통합자치단체 설치법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공식 출범하게 된다. 행정구역 개편 시도는 그동안 번번이 기득권 논리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말만 무성했던 지자체 통합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내는 첫 사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적 대세이다. 더구나 정보화, 도시화 시대에 맞는 변화된 환경을 실생활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를 통해 100여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혁명적 변화의 순간을 맞게 돼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행정구역 개편에 이제 물꼬가 트여 묵은 행정구역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됐다. 그런데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 8·15 기념사에서 행정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 기폭제가 됐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자발적인 통합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 그 대상 지역이 선정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웃 일본도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縣)의 4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10개 안팎의 도(道)와 주(州)로 통합하는 도주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독일 역시 일찍이 2만4000여개에 달했던 지방자치단체를 8700여개로 대폭 줄였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행정구역 개편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력있는 장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선정된 16개 시·군이 6개 시로 통합되면 없어지는 10명의 기초단체장에게 지급되는 상당액의 인건비와 판공비가 크게 절약되게 된다. 그렇게되면 그만큼의 세금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형 통합시에 행정권한을 약속대로 대폭 이양할 때 통합을 망설이는 다른 시·군에 통합의 힘을 실어 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재정, 정책상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기에 꼭 이를 지켜야 할 것이다. 세종시 건설처럼 뒤늦게 원안이 수정되는 등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제부터 낡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일 것이다.
선거구 개편과도 맞물린 행정체제 개편을 한꺼번에 단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통합 효과와 실현 가능성이 큰 곳부터 자율통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도 새로 탄생하는 통합시를 성장의 거점이 될 명품도시로 키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정치권인 한나라당은 전국을 100만~200만명 규모의 30여개 광역자치단체로, 야당은 100만명 규모의 60~70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안을 갖고 있다. 이제는 100여년 전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행정구역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한 개편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