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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예산이 관건

대전시, 제도적·재정 문제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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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2 18:28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대전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재원마련 등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 대전시청과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근무중인 비정규직은 2393명이다.

이중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나머지 비정규직은 총 1434명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관련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권 시장은 "일자리 정책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질적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제를 손질해야 정규직화가 가능하다. 또 단기 기간제 근로자까지 정규직화하기에는 재정상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비정규직 인력 모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제도적 문제와 재정문제를 극복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대전시와 5개 구청의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에 묶여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려면 정부가 기준인건비제 상향조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의 범위에 대한 검토도 새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시청과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크게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경우와 파견·용역·하도급 등을 통해 간접 고용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대상에 파견·용역·하도급 등을 통해 간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직접고용으로 포함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 대전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계기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불안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방향이 정해질 경우 무기계약직의 임금문제는 정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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