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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감소 원인’ 네 탓 공방 치열

“바닷모래 채취 때문에” vs “불법어업·치어 남획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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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6 19:01
  • 기자명 By. 이기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 최근 어족자원 감소 원인을 두고 네탓 공방이 치열하다.

해수부와 국토부, 수협중앙회와 골재 관련 업체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연근해 어족자원이 크게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바닷모래 채취로 산란 방해 요인이 되면서 다양한 어종의 먹이사슬이 끊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수협중앙회도 가세하면서 최근 남.서해안 어민들이 해상 시위도 벌였다.

국회 농림수산해양위원회도 바닷모래 채취 금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일련의 주장과 조치에 대해 어족자원 감소 원인 조사를 통한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바닷모래 채취가 어족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 행위인양 지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히려 잘못된 어획 방식이 어족자원을 크게 감소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불법 어로와 양식장 사료 사용을 위한 무자비한 치어 남획이 일부 어족자원을 고갈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해안 일부에서는 불법 어로행위와 치어 남획이 벌어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어업지도가 요구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서해안의 경우 최근 5년간 특정 어종의 감소가 발견되고 있다”면서도 “이는 단순히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바닷모래 채취 허가는 도로나 교량 등 국책용에 한정됐다.

이후 몇차례 기간이 연장되면서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조금씩 민수용으로 범위가 확대돼 민간 아파트 건설에도 사용됐다.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국책용이든 민수용이든 골재 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수도권 6287만3000㎥ 지방 1억4054만4000㎥ 등 총 2억341만7000㎥의 골재 수요가 있었으며 2016년에도 수도권 6933만7000㎥ 지방 1억5361만2000㎥ 등 총 2억2294만9000㎥로 전년 대비 9.6%가 증가한 수요가 있었다.

이중 바닷모래가 2015년 11.5% 2016년 12.7%를 충당했다.

올해는 SOC사업이 2016년 보다 6.6% 축소됐으나 수도권의 경우 7105만2000㎥ 지방 1억6153만8000㎥가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향후에도 골재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 할 것으로 보여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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