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개청 21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확정하자 중소기업계는 "숙원이 이뤄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개편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지난 5일 중기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중기청 업무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부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산업·벤처·기술보증기금 업무 등을 넘겨받는다.

특히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지위가 올라가면서 중소기업 관련 법률 제안 등 자체적인 목소리도 낼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주요 경제 정책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를 읽을 수 있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중소기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환영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은 물론, 입법 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 조정권 등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선 후보에게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승격을 요청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반영된 것은 이러한 중기업계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기 정책 추진을 담당한 실행 조직이 종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크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중기의 창업·성장·회수 등 전 과정을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산업 정책은 산업부, 기업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돼 있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자인 중기는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며 "중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부로 승격하면서 인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주요 중앙부처를 정부세종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