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갑천친수구역 1, 2블록 민간개발 타당한가?
[사설] 대전 갑천친수구역 1, 2블록 민간개발 타당한가?
  • 충청신문 dailycc@dailycc.net
  • 승인 2017.06.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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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개발이 각종 민원 속에 개발방식을 놓고 또다시 마찰이 일고 있다.
 
이곳은 이미 대단위 아파트건립에 따른 ‘부동산 투기의장’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은 지 오래다.
 
최근에는 1, 2블록 민간 주도 개발방식과 관련해 조정위원간에 갈등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핵심은 다름아닌 공영개발과 민간매각의 현저한 견해차이다.
 
대전시는 지난 8일 오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제5차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1, 2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 주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대전시 도시국장, 대전도시공사 사업이사등 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전문학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매각’쪽으로 기울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적어도 1블록은 국민주택으로 공영개발해 무주택세대와 서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전시는 지난 5월 11일 4차 조정위원회 이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상황과 연계해 1, 2블록을 다각적으로 검토한후 올 하반기에 공급방법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민간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대전시가 이를 위해 제5차 조정위원회에서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1, 2블록 민간개발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른바 공영개발은 토지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방지키위한 것이다.
공영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택지 및 주택 공급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비교적 낮은 지가의 녹지지역이나 주변 농지·산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중심의 수요가 많은 임대주택건설용지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통해 사회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이면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해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공영개발의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 위주의 사업지구 선정에 의한 문제점 및 획일적인 개발형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영택지개발은 평면적인 공간 확보와 주택용지의 공급에 치우쳐 복합기능을 위한 도시성장에 역기능을 유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호수공원과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갑천친수구역 개발은 오래전부터 아파트 분양에 따른 찬반여론으로 이목이 집중된 지 오래다.
 
대전시는 생태계파괴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훼손이라는 크고작은 우려 속에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조성사업승인을 받은 갑천친수개발은 이번에는 그 방식을 놓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민간개발을 놓고 전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1블록만큼은 공영개발을 통해 무주택자와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이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갑천지구 개발사업은 그동안 원주민들과 지역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을 거듭해 왔다.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낮은 보상가로 강제 수용한 이곳에 민간개발이 타당한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라보는 대전시민들의 반응이 궁금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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