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대전사회가 들끓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은 시민 숙원사업 중 하나다. 그런 사업이 무산되는 사태를 맞았으니 응당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마땅하다. 못지않게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일차적 책임은 대전도시공사에게 있다.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컨소시엄(롯데건설·계룡건설·KB투자증권)이 협약체결 기한 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첫 스텝이 꼬이면서 이는 후순위협상대상자와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빌미가 됐고, 2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번 계약해지로 이어졌다. 그 사이 사업예정지 땅값이 치솟으면서 보상비가 200억원이나 늘어났다. 사업성에 민감한 기업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도시공사는 10차례 통보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롯데컨소시엄 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박만 했지, 달라진 여건의 해결 방안을 놓고 롯데 측과 머리를 맞대기는 했는지 의문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3월 롯데컨소시엄에서 KB증권이 빠진 사실을 두 달 가까이나 지난 지난달에서야 알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안일’의 극치다.

 

관리감독자인 대전시 역시 오십보백보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야 했다. 시민의 숙원사업 아닌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맞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태만’이고,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롯데 측도 떳떳한 처지가 아니다. 롯데 측 설명대로 땅값 보상 등 조성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성을 따지는 건 당연하다. KB증권이 컨소시엄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것도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롯데 측은 도시공사의 채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사업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더 보채고 나와야 했음에도 차일피일 허송세월했다. 사실상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고 결국 답답한 쪽이 해약 통보를 하도록 몰아간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150만 시민을 우롱했다는 분노는 거기서 나온다.

 

시민 숙원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데 대전도시공사와 관리감독자인 대전시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감사실을 가동해야 한다. 성실 의무를 저버린 롯데 측도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모두 잘못이 있음에도 서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재공모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마땅한 사업자가 나설지 의문이다

. 사업성을 회복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 떠넘긴 건 미래를 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위다. 기업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지자체를 어찌 믿고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설 기업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복합터미널은 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대형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번 사태로 입주하려던 대형업체들이 뜻을 접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을 붙잡을 대책이 당장 발등의 불이다.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토지보상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시와 도시공사의 계획이다. 민선 6기 권선택호의 성공여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깔끔히 정리해내느냐에 달렸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