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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금고 하나은행 비호 의혹

사업 제안서 파기·지역 기여사업비 집행 내역 공개 거부 등 부실 관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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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27 19:3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 27일 대전시청 1층 남문 방향 로비에 왼쪽 keb하나은행 대전시청지점과 오른쪽 nh농협은행 대전시청지점이 마주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대전시금고 제1·2금고를 각각 맡고 있다.(사진=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의 납득할 수 없는 시금고 관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금고 은행이 지역사회 환원 격으로 제안한 '지역 기여 사업비'의 집행 내역 공개를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시 또한 같은 이유로 공개를 꺼려해 은행측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6월 21일·26일 1면 보도]

또 시가 시금고 은행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원본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감독 기능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3년 10월 시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시중은행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검토, 제1시금고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당시 하나은행 사업 제안서는 협력사업비 115억원과 기여사업비 300억원을 지역사회를 위해 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력사업비의 경우 하나은행이 시에 예산을 전달하면 시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여사업비는 하나은행 자체 지역사회 사업에만 쓰인다. 하나은행은 기여사업비의 최종 집행액을 시에 통보하고 있다.

문제는 기여사업비 집행 내역을 하나은행과 시 모두 영업비밀을 들어 공개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는 있는데, 과정을 알 수 없는 셈이다. 시금고 선정 심의에서 기여사업비가 평가 항목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후 검증 과정이 없는 부실 관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하나은행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원본을 시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또 폐기 시기가 하나은행과 시가 실제 약정을 맺기 전에 이뤄지면서, 약정서에 첨부해야 할 제안서가 사라져 버렸다. 시금고 선정 심의 근거가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다.

시는 사업 제안서에 하나은행의 경영과 영업상 비밀이 다수 담겨 있어 폐기했다고 밝혔다.

시금고 운영을 하나은행에 위탁하면서 최종 관리·감독해야 할 시가 그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신상열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기여사업비는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나와 있듯이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 기업에 기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격"이라면서 "1금고가 되기 위해 그럴듯한 지역사회 환원 계획을 제안했다가 그 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품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행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쓰인 돈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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