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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지역기여비’ 단체장 쌈짓돈?

수백억원대 사용 내역 비공개… 선심·정치적 목적 유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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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2 19:2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자치단체 금고를 위탁·운영하는 시중은행들이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을 위해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세워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고 은행들이 지역사회 환원을 명분으로 '지역사회기여사업비(이하 기여사업비)'를 세워 사용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정권 유지를 위해 이를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서다.

더욱이 금고 은행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여사업비의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2일 대전지역 C자치단체의 금고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A은행과 B은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여사업비로 각각 300억원과 280억원을 책정했다.

앞서 A·B은행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기여사업비 명목으로 각각 278억원과 30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C자치단체에 보고했다.

기여사업비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A·B은행의 자체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말한다.

그러나 A은행은 기여사업비 내역에 대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B은행 또한 영업 비밀을 들어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580억원에 달하는 돈이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문제는 C자치단체도 금고 은행의 주장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기업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개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금고 은행들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본래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다"라면서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집행 내역에 대해선 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면서 "자치단체장이 정권 유지를 위해 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치계 관계자는 "예전에 한 자치단체장은 금고 은행에 연락해 특정 기관·단체에 기여사업비를 집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여사업비가 언제 누구를 위해 얼마가 쓰였는지 공개해야 한다"며 "기여사업비의 명분에 맞춰 시민들이 실리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고 은행들이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게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기여사업비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금리조정 등 과도한 영업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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