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원] 행복(幸福, Happiness)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다.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를 뜻하고, 정책분야에서는 ‘삶의 질’ 또는 ‘삶에 대한 만족’ 등으로 사용된다. 또한 최근에는 ‘힐링(healing)’이란 말로 대체 사용되기도 하면서, 피곤한 일상을 벗어나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재조명하려는 관점에서 삶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행복은 필자를 포함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망하는 인생의 당위적 목표이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선사함으로써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이스터린(Richard A. Easterlin)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30% 내외에 불과하며, 그 비율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후 다수의 경제학자들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증대되지 않는 현상’을 ‘이스터린의 역설’로 이름 붙인 바 있다. 

 

과거 통계치를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하 국가군에서는 행복감과 소득 간 매우 가파른 정적 상관성을 보이지만, 1만 달러 이상 국가군에서는 그 기울기가 현저히 낮아지고, 특히 같은 소득 집단 내에서도 행복감의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지 국가의 경제성장을 국민의 행복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IMF가 발표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1위로 경제 대국이다. 그러나 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2016 행복보고서'를 보면, 2015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55개국 중 56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GDP규모가 떨어지는 멕시코를 비롯한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이나 말레이시아(42위)보다도 행복 순위에서 밀렸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행복지수에 있어 부동의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이다. 덴마크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은 주 요인을 살펴보면 ▲학교 과정에서 부모나 사회적 잣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자유로움 ▲생활·건강 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도록 잘 갖춰진 사회안전망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평등문화의 정착 ▲월급의 50%가 넘는 세금에도 국민 저항이 없는 정치, 행정권에 대한 신뢰 ▲활성화된 이웃공동체 문화 ▲직업인의 35%가 자전거 출근을 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 구현 등으로 경제성장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것들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타깝게도 지금껏 우리나라의 국정 전략은 경제성장과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만 치중했지, 정작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 행복수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뤄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국내총생산(GDP) 등으로 대변되는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놓지 못하고 이를 위한 국민의 인내와 희생을 요구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그 속에서 행복이란 파랑새를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정부는 경제력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제대로 된 나라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행복 수준 제고를 최우선 국정과제이자 지향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행복 수준을 제대로 측정, 평가하기 위해 생활, 교육, 건강, 복지, 환경, 문화, 안전, 주거, 사회참여, 신뢰 등 다양한 영역별 객관적·주관적 세부 지표를 개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행복지표를 근간으로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표의 추가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표 측정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정책들을 평가·개선하고 필요한 신규 정책들을 수립·시행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나라로 우뚝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