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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모두가 하나되어 위기상황 극복하자

박상권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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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2 18: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상권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충청신문=박상권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 나라 안 밖이 요동을 친다. 정치권이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며 자기네 주장들만이 옳다고 서로를 폄하하고 심지어 음해하며 으르렁거린다. 다들 국민을 볼모로 삼아 자기네들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상대방을 비판하는 정도가 너무나 지나치다. 국민의 안위나 국가의 위기상황은 그들과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 마치 조선의 사색당파 싸움의 재연인 듯하다.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사이’를 의미한다. 즉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람사이에서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깔려있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한시라도 빨리 정당 간의 이익싸움에만 몰두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국민은 전폭적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자칭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정당들이 선거를 통해 권력의 위치가 바뀌면서 지향하는 국가정책 또는 방향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이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개인적 주관을 떠나서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며 올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위에 대하여 정부, 국민 모두가 심각한 인식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되고 정치적, 군사적, 현실적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주국방은 그야말로 국민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라는 폭력적 범죄 집단은 핵을 손에 쥐고 우리를 뒤로한 채 미국과 한반도문제를 흥정하려 하고 국제사회는 자국의 손익계산을 앞세워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고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 국민은 생활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소동이 일어나고, 부자간, 형제간의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화될 때 우리는 김정일 정권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핵을 키우면 우리 정부나 미국 등이 자기네들의 요구를 풀어 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이미 경험해서 실패한 정책을 또다시 반복하려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계속해 피폐될 것이고 정권유지를 위하여 무기개발에 몰두할 것이 자명한데도 또 어리석은 짓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국민의 뜻은 아닐 것이다.
 
일자리 창출문제는 어떠한가. 오늘날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것임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주도의 일자리창출 정책은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참여유도에 기여할 것이라는 발상은 신선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자리창출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주요 요소인바 대기업의 협력 없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기업의 목을 조인다면 대기업의 투자의욕 상실은 말할 것도 없고 대외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텐데 이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더 큰 고통으로 나타날 것이다. 대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기업 스스로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적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주변여건의 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탈 원전 문제는 어떤가. 무조건적 원전 폐기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탈 원전을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같은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중장기 수급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자주국방을 위한 핵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도로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올해는 경술국치 107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9세기 중엽부터 서구제국주의 또는 일본의 무력도전 앞에서 표리부동하다가 결국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상실하는 비극을 맞이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국가의 안위와 존엄을 위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적 수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현명한 지혜로 함께 할 때임이 분명하다. ‘합하면 조선이 살 것이고 나뉘면 조선이 없어질 것이요’ 독립기념관 뒤뜰의 서재필 선생의 어록을 가슴에 깊이 새겨보며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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