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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청풍호사랑위 "충주댐주변지역 지원금 1000억원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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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8 13:4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사랑 청풍호사랑 위원회(위원장 장한성)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에 돌아갈 충주댐주변 지원금 1000억원을 받지못했다고 밝혔다.

18일 청풍호사랑위 장한성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명분도 형평성도 없는 '조정계수제'를 도입해 제천시와 충주시, 단양군은 10여 년 동안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지원금 약 1000억원을 받지 못했다.

조정계수제는 출연금이 많을수록 지원금을 덜 받게 되어 있는 구조로 충주댐에서 출연한 출연금 대비 지원금은 해마다 줄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46%였던 지원금이 2005년에는 43%, 2006년 39%, 2007년 35%, 2016년 29%로 크게 감소했으며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3개시군에 지원되는 충주댐주변지원금 규모는 2006년 96억원, 2007년 109억7500만원을 지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역 지원금은 2006년 28억1500만원이 감소한 67억8500원을, 2007년도에는 예년보다 38억8900만원이나 감소한 70억8600만원을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3개 시군으로 구성된 (가칭)'댐 주변 지역 권리 찾기 위원회'를 설립하고 12여 년동안 잃어버린 권리를 되 찾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군소 댐을 지원한다는 미명아래 도입된 '조정 계수제'를 폐지하고 비합리적인 댐 주변 지원금 배분기준 역시 현실성에 맞춰 세분화해 즉각 개정해야 한다"면서 가칭 '댐 주변지원금 권리 찾기 위원회'를 조직해 권리를 찾을 때까지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무한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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