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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 유성구 선거구 늘어날까?

인구 느는데 광역·기초의원 적어… “지역 대표 목소리 부족” 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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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8 19:3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유성구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성구가 인구에 비해 지역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이룬 가운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광역·기초의원 수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18일 대전시와 대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는 제20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구 획정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인 인구수 편차 상한선(28만명)을 넘기면서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구수 편차를 봤을 때 유성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광역·기초의원수가 적은 상태다.

지난 5월 기준 자치구별 인구수와 광역·기초의원 현황을 보면 동구(23만명) 광역 3명·기초 11명, 중구(25만명) 광역 3명·기초 12명, 서구(48만명) 광역 6명·기초 20명, 유성구(34만명) 광역 4명·기초 11명, 대덕구(19만명) 광역 3명·기초 9명으로 이뤄졌다. 광역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는 제외했다.

이처럼 유성구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인구 11만명이 적은 중구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14만명 많은 서구와는 기초의원의 경우 배 가까이 차이나는 실정이다.

인구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여기에 2014년 지방 선거 이후 유성구만이 인구 증가세를 보이면서, 유성구 선거구 증설 요구가 더욱 탄력받는다.

선거구 조정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대전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과 정수 자체를 손보는 방법이다.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선거구 획정만을 논의할 경우, 대전 자치구별 시구의원 획정위원회에서 광역 22명과 기초 63명에 대해 지선 전 6개월까지 심의를 거쳐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획정위원회에선 인구 변동 등 지난 선거와 유사한 자치구의 경우 심의하지 않을 순 있지만, 유성구처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곳은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량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경우라 상대성이 발생한다. 유성구 선거구가 늘면 다른 자치구 선거구는 줄어드는 것이다. 대전지역 전체로 봤을 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국회에서 시·도별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의결할 경우, 다른 자치구는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선거구를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인구수 편차 등 획정 원칙과 달리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설 여지가 많아 유성구 선거구 증설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선 제주도의회의 최근 행보에서 답을 엿볼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도의원 정수 증원 여부 등에 대해 물은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여론 조사 결과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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