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활동을 위한 비용 보전을 사후 방식으로 책정하면서 부담을 느낀 청년들의 사업 참여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시는 최근 만 18세에서 34세의 지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 모두 6000명 모집에 1700명이 지원한 상태다.
시는 이들에게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육비·면접비·자격증 접수비·도서 구입비·교통비·식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준다.
문제는 구직 활동비 보전이 여타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서 쓰는 선불 지원이 아닌 후불 지원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시는 청년취업희망카드 대상자들이 구직 활동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사용하면 그 내용을 점검해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구직 활동 지원의 하나로 체크카드를 통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듯 다르다.
사실상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는 후불제 카드 방식인 셈이다.
청년 지원금 사업을 벌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선불제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미취업 청년들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덕구 오정동에 사는 32살 안모 씨는 "실수로 구직 활동비 대상이 아닌 곳에 돈을 썼다가 보전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사업 참여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안 씨는 "우선 내 돈을 쓴 뒤 나중에 보전받는다는데, 먼저 써야할 돈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은 신청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선불로 지원할 경우 자율성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지적에 후불제 방식으로 결정했다"면서도 "사업 계획 과정에서 진입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청년 지원 정책으로 성남시는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최대 100만원치 상품권을 지원하며, 만 19세에서 24세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