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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금고 선정 치열한 쟁탈전 예고

올해 말 재선정, 5대 시중은행 촉각… 기준 완화 비금고은행 장벽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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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4 19:4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가 올해 말 금고은행 재선정에 나서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금고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다.

시가 기존 금고은행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던 금고 선정 평가 일부 기준을 완화하면서 비금고 은행의 진입 장벽이 다소 낮아져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와 기금 등 시 예산의 금고 업무를 맡는 2개 금고은행과의 약정 기간이 올해 말 끝난다. 금고은행 약정 기간은 4년이다.

현재 1금고와 2금고를 맡은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측에서 금고 선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시금고 지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시의 올예산 규모는 약 5조원이다.

이에 시는 금고은행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인 오는 9월 말 이전까지 금고은행 지정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금고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31점, '시에 대한 대출과 예금 금리' 18점, '시민 이용 편의성' 18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 21점, '지역사회 기여와 시와 협력 사업 추진 능력' 9점 등을 배점해 이뤄진다.

특히 5점 배점의 지역 사회 기여 항목의 경우 지역 사회를 위해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실적을 따진다.

기존에는 사전 계획만으로 평가하면서 사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 점수 편차를 다른 항목의 절반 비율로 적용하기로 해 순위 간 변별력을 줄였다.

이는 금고은행에 비해 지역 사회 기여비 지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비금고은행에게는 나쁘지 않은 조건인 셈이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과 예금 금리 항목도 마찬가지로 순위 간 점수 편차를 최대한 줄여 배점 만을 위한 무리한
금리 경쟁을 예방한다.

또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 항목 배점이 2점 늘어난 7점으로 비중이 늘었고 주요 경영 지표 가운데 '대손충당금 적립률(2점)'을 없애고 '유동성커버리지 비율(1점)'을 넣었다.

시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부분이 상위 배점을 받을 능력이 된다"면서 "평가 항목 중 '지방세 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이 경쟁을 가르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 수 있는 평가 항목은 여전하다. 5점 배점의 '관내 지점의 수와 지역 주민 이용 편리성' 항목이다.

농협의 경우 지역조합을 독립 법인으로 볼 경우 다른 은행보다 관내 지점 수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금고 선정 심의에선 심의위원들의 재량에 따라 농협의 지역조합을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달 30일 재공고 끝에 단독 응찰한 KEB하나은행과 수의계약을 하고 구금고로 지정했다. 2개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시금고와 달리 구금고는 1금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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