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인상 되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23.6%인 463만 명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파른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해 가장 어려운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드는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도 그 부작용을 우려해 영세사업자들에게 최근 5년간의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활성화되어 영세사업자들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를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및 농어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고 정권에 아첨하는 이들의 탁상공론적인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임을 현장에 있는 사람 누구도 잘 아는 현실임에도 정부관계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 참으로 우려스러운 우리의 미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아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최저임금 10%의 상승이 1.4%의 고용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인상은 2.3%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최저임금 16.4%의 인상은 0.32∼0.65%의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2~2.6%의 수준에 미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당선되기 위해 인기주의와 영합해 만든 약속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이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스러워진다.

 

그런 조짐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네의 빵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필자의 지인은 당장 생산을 축소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채웠던 부분을 가족으로 채우겠다고 한다.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작은 제조업체의 사장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설비투자는커녕 이 사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인지 고민 끝에,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일단 운영해보다가 현상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어떤 고통도 수반하지 않고 얻어지는 결과는 없다. 그러나 자칫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맨날 일자리창출이니 뭐니 떠들어대지만 말고 실질적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청년 실업자나 경력 실업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닐까? 우선 대기업,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들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하여 대대적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상상하기 어려운 임금, 자기 자녀들에 대한 고용승계, 근로자라면서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 행위 등, 그런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우리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러한 자그마한 불합리한 사회 현실들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증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사업자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민의 고통은 한층 더 고조될 것이고,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정부의 존립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대승적 차원의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할 때다. 특정 입장에 경도되어 자신의 생각을 절대선으로 믿고 다른 대안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양보와 배려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우려를 바꿔 놓아야 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 모두를 희망으로 채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박상권 건전사회 시민운동 충북협의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