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금고 선정 골머리
대전시, 시금고 선정 골머리
  • 장진웅 기자
  • 승인 2017.08.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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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고 날짜 임박했지만 주요 지침 ‘우물쭈물’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시가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금고 재선정을 위한 공모 공고 날짜가 임박했지만, 대략적인 공모 지침 내용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를 끝으로 기존 시금고 은행들과 협약이 끝난다. 관련 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재선정 공모 공고를 내야 한다.

그러나 20여일 남은 현재 주요 공모 내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금고은행 개수도 확정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금고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금고은행을 1개 이상 2개 이하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1·2금고로 나눠 시금고를 운영해 왔다. 응모한 시중은행 가운데 심의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1금고, 그 다음이 2금고를 맡는 형식이다.

하지만 시는 이번에 1금고만 단독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2금고 간 예치 규모 차이에 따른 일부 금고은행의 불만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읽힌다. 서울시의 경우 1금고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는 금고은행을 바라는 금융권엔 '모 아니면 도'다.

금고은행 협약 기간도 재검토 중이다.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행안부 지침 안에서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시금고은행 지정에 키를 쥐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도 고심 중이다.

시는 변호사협회 등에 요청해 회원 가운데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더불어 심의위원회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위원별로 이를 당부하는 각서를 받는 것도 논의 중이다.

공정성을 확보하고 로비와 같은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해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심의 뒤 위원 명단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고은행 예치금인 시의 예산은 한해 약 5조원 규모다. 2014년부터 KEB하나은행이 1금고를, NH농협은행이 2금고를 각각 맡고 있다.

이번 재선정을 앞두고 1·2금고 은행을 포함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모두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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