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2018년까지 보장성을 강화하는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 대책이 만료되기도 전에 사전준비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15년에 발표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대책’의 경우 ▲학회 등 전문가 ▲이해단체 ▲국회 ▲언론을 비롯해 ▲복지부 내부 의견까지 수렴하였으며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고,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운영 13회 이상 집중 논의하는 과정을 2년에 걸쳐 사전에 준비하고 발표한 반면, 이번에 발표 된 대책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취임 92일 만에,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지 17일에 불과한 시점에 발표가 이루어진 것만 보더라도 사전준비가 얼마나 허술했겠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경우 대책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임기에 맞추어 중기보장성 대책이 수립되고 발표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예산당국 및 국책기관에서 연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당장 5년 동안만 하더라도 30조 6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대책을 재정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부도낼 약속어음을 마구 발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대책과 같이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조 원을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쏟아 붓는다고 발표한 포퓰리즘적인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적자, 2023년 고갈, 2025년 20조 적자를 전망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2020년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2% 가정하면 2016년부터 2065년까지 매년 6조 3천억 원의 순 재정지출 요인이 생긴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에만 필요한 재정이 178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 순 재정지출분만 더해도 2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이다.
또 성 의원은 “이 정부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600조 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까지 빗장을 풀려고 한다.”며 “이번 보장성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금을 공공 투자 확대 대책을 국민연금 이사장이 임명 되자마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민낯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성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설치 예산 및 인력 규모를 책상 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사전 수요조사나 연구용역 없이 사업의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가 재정건정성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미래세대에게 빚이 아닌 희망의 빛을 남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