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방학시즌을 맞아 청소년 알바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유명 프랜차이즈점 1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계 방학시즌을 맞아 청소년 알바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비교 감독을 통해 전체 소속 가맹점에 대한 전파교육 등으로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꺾기, 서면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게·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지급에 대하여 중점 점검 예정이다.
특히,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 변경, 30분·1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지급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는지 여부(꺾기) 등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 청소년 등 취약계층 근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비정규직 차별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