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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새 정부 국정과제·지역공약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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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1 15:2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새 정부 비전 및 국정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되는 사업 발굴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으로의 필연적 흐름 등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청주시의 미래 100년을 바꿔나갈 지역사업을 발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중심 산업생태계 혁신, 소득분배 개선에 있고, SOC 등 신규 하드웨어 사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맞는 사업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국비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지역 간 경쟁 공모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세부계획이 나오기 이전부터 사업 기획 및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 5대 국정목표 중 ‘시’와 관련이 있는 경제, 복지, 균형발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중앙부처 방향과 연계, 미리 검토하여 신규로 반영해야 할 사업 △각종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예상돼 사전 준비해야 할 사업 △정부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할 제도적(법규 및 규제 개선 건의) 부분으로 나눠 부서별 세부검토를 거쳐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한다.

▲위기 요인을 기회로 활용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본격화에 따른 고령사회 문제가 본격 부각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 정체 등의 위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복지수요 대상 증가 및 새로운 복지 공약시책 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확한 소요예산액 산정과 더불어 재정대책도 수립한다.

인구 감소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 등 기존 도시개발 방식 전환 필요에 따라 지역주체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된 만큼 정부 사업 내용에 맞는 국가공모사업 대응전략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과제에 담긴 지역공약의 신속한 반영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지역공약 중 해당부처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실제로 반영된 (청주시 연관) 사업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조기 추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조성(산업연구타운:오송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 △국가 강호축 교통망 구축(국가 X축 완성) △대청호·충주호·미호천 국가 생태·휴양지구 조성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 △중부권 잡월드(Job World) 건립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이 있다.

대청호, 미호천 생태 휴양지구 조성, 오송바이오헬스 혁신 지구 사업 등과 같이 세부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요청해야 할 사업들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신규 사업을 발굴,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국가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 논리개발에 힘쓰는 한편 충북도 및 지역정치권과도 협력해 추진해 갈 방침이다.

▲청주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선도

지난 제18대 대선에서도 청주시 관련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이 선정돼, 자율통합 기반 조성비 국비 500억원, 청주국제공항 북측 진입로 조성에 150억원, 활주로 갓길포장에 33억원, 비상용접근관제센터 건립비 160억원이 확정, 지원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통합 청주시가 본격 출범하기 전이라 청주시의 행정력이 중앙정치권에 직접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번이 사실상 통합)청주시의 대형 사업이 중앙정치권에 직접 반영될 최초의 기회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대형 국책사업과 국비지원사업은 통상 사업성 검토와 사전 준비 등에 2~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사업 기획과 사전절차 등을 실행해야 한다”며 “향후 새 정부 업무보고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역 현안 중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은 국비지원 근거와 논리를 마련해 중앙에 지속 요청하고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청주시의 발전 역량을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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