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내용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이른바 수도권이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점이다.
총리실이 이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미이지 결코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이다.
세종시 건설은 세계 최악의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워싱턴DC와 뉴욕에, 그리고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각각 행정수도와 경제중심지를 따로 두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국정 비효율성의 진원지’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와 국회를 영원히 서울에 둬야 한다는 일부 식자들의 주장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발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이총리의 말처럼 청와대와 국회를 즉각 세종시로 옮기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관계자들의 의지이다.
변수가 없는한 그들의 추진의지가 최대 관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천명하면서 세종시대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지 오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취임선서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이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 이전을 미뤄 국정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순리대로 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직접 행동에 나서 정치의 질을 높일때 우리의 삶도 바꿀 수 있다.민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요,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공약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비효율적인 세종시 중앙부처의 행정업무 개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이다
그런관점에서 총리실이 자칫 행정수도 완성에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총리의 발언 취지와 의도를 명백하게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한 치의 흔들림없이 실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하고, 국회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온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적, 민족사적 과제이다.
정부는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한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 넘어야할 과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세종시 행정수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 중국처럼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 서울을 경제문화수도로,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각각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수행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세종청사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말대로 핵심사안은 국정의 효율성이다.
이같은 바람의 내면에는 국회와 청와대를 옮겨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당위성에 기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