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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선거보조금 중복 수령, 국민정서와 안맞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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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0 14:4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중복 지급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줄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만큼을 빼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며,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보조금을 정산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빼지 않고 선거에 쓰인 돈을 전액 보전해주고 있어 정당들이 중복 수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선거를 치르려면 당 살림이 언제나 쪼들리는 어려움은 있지만, 선거보전금을 이중으로 타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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