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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 "시 살림은 엉망, 정책은 실종"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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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1 19:3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11일 개회한 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비계획성, 정책부재 등에 대해 꼬집었다.

이날 김 의원은 "제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올해 예산 규모가 8000억을 넘어섰다는 내용은 비약적"이라며 "제2회 추경을 포함한 올해 8199억 원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712억 원(작년도 예산중 용처 없이 남은 돈)과 올해 반납해야 하는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6억 원 등 합계 838억 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예측을 엉터리로 해 재정 운영의 비계획,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라며 "최근 5년간 결산자료를 보면 2012년 426억, 2013년 399억, 2014년 504억, 2015년 537억, 2016년 714억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이 13.8%로 해마다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천시 재정운영은 비효율성과 비계획성이 잦은 현실에도 진실은 왜곡한 채 숫자놀음과 셀프칭찬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쓰지 못해 남은 작년 예산까지 합쳐 8000억이 된 것을 두고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결과라며 시민을 호도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예산편성의 기본도 모르는 처사가 아니냐고 분개했다.

김 의원은 또 "8000억 예산이라고 말도 안되는 자랑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중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길 바란다"며 "정확한 세입·세출 예산 추계와 계획성 있는 편성으로 용처없는 돈, 즉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인근 단양군의 관광시설(만천하 스카이 워크 등)과 제천시 추진사업을 사례로 들며 "(제천시는)대형 정책 사업뿐 아니라 관광·일자리·복지 등 짧은 시간에 많지 않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신규 사업도 두드러지는 것이 거의 없다"면서 "행정이 발전하지 않고 정체에 이어 심지어 후퇴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총 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총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발생 이유는 지방세나 세외 수입 등이 초과 징수된 이유도 있지만 반면 예산집행 잔액 중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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