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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강행 고수…황금연휴 보육대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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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1 18:09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 강주희 기자 =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을 예고한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1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학부모 등 8000여 명은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사립유치원에 정부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공립유치원 늘리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지원하면 완전한 유아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유아교육 정책을 새로 만들도록 하려면 집단휴업이 불가피하다"며 "예고대로 오는 18일 하루와 25∼29일까지 두 차례, 총 6일 휴업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아 1인당 교육비 지원(2016년 10월 정보공시 기준)은 월별로 공립 단설 유치원의 경우 73만 7763원, 공립 병설 유치원은 61만 6109원으로 사립유치원의 33만 9060원에 비해 각각 39만 8703원과 27만 7049원씩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원아 1인당 학부모 분담금은 공립 단설은 2만 3252원, 공립 병설은 1만 92원인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21만 6189원으로 각각 19만 2937원과 20만 6097원의 차이로 적게는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들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는 공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며 "유아교육법 24조가 규정한 균등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원비를 그만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약 90%인 3700곳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교육 당국은 이번 휴업을 불법이라고 판단해 휴업이 강행되면 즉각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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