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한미동맹은 생명줄”

"무너진 남북 군사균형, 전술핵 배치로 회복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9.11 19:3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찬우 의원 (한국당 충남 천안 갑) 이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자유한국당 박찬우(천안 갑)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에서 현 정부의 안이한 안보의식과 북핵문제 대처능력을 강하게 질타하고, 한미동맹 회복과 남북 군사균형 회복을 위한 전술핵 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6차 핵실험으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대응과 안보의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여전히 대북 대화를 이야기함으로써 국민과 동맹국에 불안과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에 의한 경제 제재도 북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 한반도 군사균형은 붕괴되었다”고 지적하고, 군사적 균형 복원을 위해 핵무장이 불가피하며 전술핵 도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사드배치에 관해 “현 정부가 ‘임시배치’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함으로써 미국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 되고 있고, 중국에게는 사드보복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북한의 한국 겁주기,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초래한 현 정부의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하며, 한미동맹 회복을 위해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비판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과 민이 철저한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공호 등 핵위협에 대처할 주민대피시설의 미비를 지적하고 을지연습, 국민행동요령 안내‧훈련 등 전시대비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찬우 의원은 최근 4차까지 이루어진 청와대의 전 정부 청와대 문건 발견 및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대통령 기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국가기록원장인 박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권한은 대통령 기록관장에게만 있다”며 “청와대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은 ‘미이관 전직 대통령기록물’로서 즉시 봉인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조치 하였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1,12조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해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은 미이관 기록물을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지정기록물을 재판의 증거기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데, 기록물 중에 지정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청와대가 임의로 일반기록물로 판단하여 공개하고 사본을 만들어 특검 등 검찰에 전달한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