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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에]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할 것이지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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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7 16: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국내의 정책변화에 의한 부동산 투자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틈을 타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전가하는 신종 투자사기 유형이 난무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수칙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관련 사기의 유형은 다양하고 치밀하게 발전되고 있다. 그 수법의 정교함은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할 지경이다. 부동산 사기의 피해자가 되면 그 피해는 가계의 경제 상황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부동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까지 이룬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형적인 부동산관련 사기의 주체는 기획부동산인 경우가 많다. 최근의 기획부동산은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바꿔가며 교묘한 방법으로 일반인들을 기망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일반상품의 다단계방식을 부동산에 적용한 다단계판매방식이다. 기획부동산에서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미끼로 취업을 희망자를 고용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한 강의를 듣게 한다. 강의를 들으면 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이에 따른 성과급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고용된 사람이 기획된 토지를 사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고용 후 토지매입 후 소개’의 다단계 방식이다. 이런 유형의 피해사례는 인터넷 공간 등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토지투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들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펀드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이 국내외의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런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투자자를 속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일부만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피해자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일부 금융기관들까지로 보고되고 있다.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근의 여건으로 보면 계획 단계부터 사기를 염두해 둔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상황이다. 절대로 이러한 펀드식투자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상책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지분등기 방식을 활용한 토지판매 방식이다. 기획부동산의 사기피해를 막기 위하여 토지분할이 어렵게 제도를 개선되었지만, 이에 대한 편법으로 공동 지분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임의로 토지가 분할이 된 것처럼 가분할도를 작성하여 매입만 하고 나면 아무 문제없이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 본인이 매입하는 땅이 어떤 모양이며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된다면 해당 지역의 측량사무소나 지적공사 등에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하여 명확하게 확인한 후 매입해야 할 것이다.

열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다. 마음먹고 사기를 계획하는 주체가 있다면 피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가정과 시간과 잠과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남에게 빌릴 수도 없다. 하지만 지식은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남에게 빌릴 수 있다. 실수 없이 투자의사 결정을 할 만큼 일정한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해당 과정에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빌릴 것을 당부한다.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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