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 최대 이슈는 2가지로 요약된다.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제각각이겠지만 하나는 북핵과 관련한 전술 핵배치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안보를 둘러싼 찬반양론도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것 말고 또 하나 이슈는 사립 유치원 집단 휴업사태이다. 일단 철회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사립 유치원 집단행동은 현재 24%인 국공립 유치원을 40%로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신생아 출산 저하이다. 취업과 주택문제로 결혼정년기가 30대 후반으로 늦어지면서 출산율 또한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는 곧바로 취원(就園) 유아 감소로 이어진다.
이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늘리면 그 피해는 사립유치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출생아는 49만3000여 명이었으나 올해는 35만6000명 선에 그칠 전망이다.
이같은 현상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지난해 서천군내 신생아 수는 232명으로 2015년 대비 25명이 줄었다. 문제는 올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별다른 후속대책이 없는 한 200여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면단위는 한해 고작 1~2명 출생에 그쳐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신생아 출생은 주로 서천읍과 장항읍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서천군은 출산장려와 관련해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300만원과 양육 지원비 1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수에 따라 장려금을 늘리고 셋째부터는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출산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장려금과 양육비보다는 첫째나 둘째에도 장려금과 지원금을 현행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그로인한 예산증원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식자들은 이와관련해 산업 경제 교육 문화 복지문제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폐해는 일선 교육현장도 마찬가지이다.
저출산으로 학령(學齡)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도 사범대·교대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이것이 누적돼 교사가 남아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그 대안으로 교사 임용시험 선발 숫자를 줄이자 교대생·사범대생들도 들고 일어난지 오래다.
그 불똥이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튀고 있지만 결국은 이모든 것이 출산율이 떨어진 데 기인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저출산 대책에 12년간 126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역부족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저출산 여파가 우리 주변을 계속 짓누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설혹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해도 장기간은 유치원·어린이집 문제가 사회문제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교사채용도 줄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안이다.
역대 정부가 이 사태를 뻔히 내다보면서도 대비하지 않은 것이 지금에 와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서둘러야 할 과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정책이 출산장려에 더욱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 앞서 언급한 2가지 이슈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