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군사 우편을 통해 2012년 2.9Kg을 들여온 것을 정점으로 2013년 1.15Kg, 2014년 0.07Kg등으로 마약 밀수가 줄고 있으나 최근 미군에 의한 마약밀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그 규모마저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12년 경북 칠곡 캠프캐럴 사병이 2Kg여의 마약을 밀수하다가 적발된 이후 관세청이 단속을 강화하자 다음해에는 반입량이 절반이상 줄었고 특히 2015년 탄저균 우편물 배달 사태 이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에 대한 우리 세관 당국의 독자 검색 권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 해부터 2016년 9월까지 마약 밀수 적발량은 전무했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 마약 밀수는 병영 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도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 통해 강력한 단속 수단을 하루 빨리 갖춰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독일세관당국이 독자적으로 자국 내 미국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할 수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미군의 입회 아래서만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