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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산하기관·단체장 정책간담회

박완주 의원 "현장목소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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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4 19:3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쌀 값, AI, 가뭄, 무허가 축사 합법화 등 농축산 분야 각종 제안 쏟아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산하 충남지역 기관단체장 및 대학, 의회, 중앙·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농축산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지난 22일 천안시 신라스테이에서 농림부 산하기관, 농협 조합장, 농민단체장, 대학 등 충남지역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박완주 의원 초청 충남지역 산하기관·단체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분야 정부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농업의 재편을 위해 충남의 농업분야 단체장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며“국회와 농림부, 충남도가 머리를 맞대 건의된 정책을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농림부 김현수 차관은 축사를 통해“농촌이 고령화로 인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책간담회를 통해 어둡지 않은 확신을 갖게 됐다”며“생산조정제 도입과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쌀 값 문제, AI피해, 가뭄대책, 축사 거리 제한, 농지법 개정안까지 지역 농업발전의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이 쏟아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본부장 김병찬)는 감소하고 있는 농업안전예산 증액과 충남지역의 항구적 가뭄대책 위한 아산-삽교-대호호 수계연결사업 2018년도 사업비 160억원 반영 및 천안북부지구 다목적 수계연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비용 3억원 반영을 요구했다.

충청남도는 3농혁신을 민선5·6기 도정 1과제로 선정된 배경과 추진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에 기관단체에 방역활동 요청하며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참여 협조 요청을 했다.

천안시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요구되는 천수답 등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 변경, 업성저수지 수질개선 및 저수량 확보 위한 준설, 임대농기계 불용물품에 대해 매각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 했다.

농축산업에 대한 정책개선의 목소리는 봇물을 이뤘다.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이성규)은 명절 제수용품 급등에 대한 과일도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하며 어린이 돌봄 교실에 6개월간 시범사업의 좋은 효과를 사례로 들며 정부가 과일간식에 대한 예산확보와 과일 맛을 올릴 수 있는 현대화 사업 아이템을 만들 것을 건의 했다.

대전충남양계농협(조합장 임상덕)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산란일자 표기하기 전 계란유통센타를 통한 계란유통 의무화 제정으로 유통체제를 확립하여 산란일자 의무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했다.

천안시산림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이연수)은 산 직불금 요구와 병해충 피해 보상 마련 및 천안시에 수목장 설치 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 완화 요구, 천안시오리협회(회장 조규형)장은 AI발생시 감점 사항이 너무 많아 보상금의 20%가 삭감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며 추가로 너구리, 고양이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 대책 및 사료값 인하를 건의했다.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정문영)는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와 판매할 수 있도록 천안아산KTX 역사 인근에 농축산물유통시설 건립을 건의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기간 연장 유예를 김현수 차관에게 부탁하며 무허가축사적법화 지원법을 요구했고, 한국글로벌농기계센터(이사장 김신길)는 천안시에 KIEMSTA2020 개최 장소에 대한 조속한 확정과 북천안IC부근 나들목 확장과 신규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 천안성거농협(조합장 김범의)은 올 해 가뭄과 폭우로 성거를 비롯해 천안지역 포도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어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 지원을 건의했고 천안성환농협(조합장 차상락)은 쌀 시장격리에 대해 국가가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며 초과수요량의 +5%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천안을지역위원회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현희)는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를 제외한 소농지를 농민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김현수 차관은 “국내 농지 164만ha 중 진흥구역(보호구역과 별개) 70만ha을 제외하고 94만ha는 농어민이 자유롭게 쓸수 있다”며“진흥구역 농지소유자가 최대한 불리하지 않도록 94만ha에 대한 이용제한은 풀겠다”고 현장에서 즉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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