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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송 불가능한 해외 수감 한국인 200명에 달해

박병석 "수형자 이송 조약 미체결 29개국…필리핀만 1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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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01 17:4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 박병석 의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조약 미체결로 국내 이송이 어려운 해외 수감자가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1390명이다.

앞서 한국은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을 당사국 65개국과 다자로, 몽골·중국·베트남·인도·태국·홍콩·쿠웨이트 등 7개국과는 양자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수감 중인 한국인을 국내로 이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이송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도 29개국이 있다. 이들 국가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201명으로 국내 이송이 불가능하다.

나라별로 필리핀이 13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인도네시아 9명, 캄보디아 7명, 미얀마·대만 6명, 카타르 5명 순이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외국에 있는 자국 수형자들이 외국에서 받은 형을 모국에서 집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박 의원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꼭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바라고 형 집행국의 동의가 있다면 이질적인 환경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국내 교도소로 옮겨 나머지 형을 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31명이나 수감된 필리핀부터 이른 시일 내 수형자 이송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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