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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폐청산’ vs 野 ‘신 적폐’ 국감 맞불

내년 지선 전초전… 주도권 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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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0.10 19:4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국정감사종합상황실을 각각 개소하고 본격적인 국감 정국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정권 교체 뒤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안보·적폐 청산 등을 기조로 삼았고 한국당은 안보·외교·인사를 골자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심판'을 공언했다.

원래대로라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어야 하지만, 탄핵에 따라 새 정부가 조기에 출범하면서 빚어진 양상이다.

특히 새 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당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국이 '적폐 청산'과 '신 적폐'가 골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과 한국당 등 보수 야당 간 적폐 논란 대치가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이명박근혜'로 불리는 이전 보수 정부의 적폐에 대한 청산을,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행보를 신 적폐로 규정하고 감시·비판에 열을 올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 개입과 대선 댓글 의혹, 각종 블랙리스트 논란,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등에 대해 이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 등은 정부 대북 정책 기조, 정부 인사 문제, 현 정부의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사찰 의혹 등을 새로운 적폐로 삼고 문재인 정부를 꼬집을 계획이다.

방송 장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재벌 개혁, 살충제 계란, 발암 물질 생리대, 통신비 인하 정책, 김영란법 개정,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을 예상할 수 있다.

또 이번 국감은 그 결과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선 전초전 성격도 있다.

정당 지지율이 '여대야소'인 형국에서 야당의 현 정부에 대한 거친 공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감에서의 활약 여부가 곧 지지도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여당은 이전 보수 정부에 대한 지적으로 맞서는 한편, 현 정부를 대변하는 등 '지키기'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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